이런 부모 밑에서 그래도 살아야 한다구요?_죽은 아이의 외침

 

학대 피해아동들의 아픔

오늘은 현 시점의 아직도 개선되어 지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정말 가슴아프지만 입을 띄어볼까 합니다.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20대 계부에게서 학대를 받은 5살 아동이 보호명령이 종료되자

다시 가정복귀를 하게 되었고 복귀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이 아동은 가해자가 휘두른 목검에 온몸을 여러번 맞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디 나는 뉴스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5살이면 정말 너무나도 작고 소중한 나이인데,

그런 작은 아이에게 목검을 휘두르다니요.

그리고 이정도의 아동학대를 하는 계부에게 다시 아이를 보내다니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살 의뭇아들 목검으로 살해한 20대 계부_출처 연합뉴스

사건을 보면,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계부가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해왔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합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고,

학대 사실을 통보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만 시행하며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학대가 되풀이 되자 가해자에게는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 20대의 계부는 여러차례 이를 위반하고 아이에게 접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경찰은 구두로 경고를 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아이는 목검으로 맞고 있는데 너무 솜방망이 대처 아닌가요.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면, 이 아이가 사망한 것이 5살,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기간 2년을 포함하면

적어도 3살때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것인데, 3살짜리 아이를 학대하는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그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끊임없이 접근을 했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 보호명령이 종료, 아이는 가정으로 복귀했고 결국 사망하게 된거죠....

이 아이는 어쩌면 이 계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나의 소중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대체 이런 부모에게 왜 돌려 보내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_출처 연합뉴스

 

김영미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폭력성을 인지 하고도 피해 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기 쉽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가 교육과 처벌을 다 받고 보호처분 기간도 지나면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 부모 밑에서 자라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고,

이런 복귀를 막을만한 명분이 부족하기 떄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이런 부모밑에서 .. 그래도 부모와 자라야한다는 그런 무책임한 법이 어디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가해자 처벌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복수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정신병적인 증세가 완화되어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줄거란 기대를 할수 없지 않나요?

 

허용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수사기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된 구조적인 문제가 소극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아동학대 사건 해결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정리해주는 역할의 기관이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에도, 만약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이 아이를 굳이 다시 부모에게 돌려 보낼 의무가 없을텐데요..

이렇게 학대받고 자란 아이가 그저 일반적인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학교를 다니고 평범함을 강요받기엔 힘들 것 같아요.

이 피해아동들을 위해 심리치료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의 트라우마를 극복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 교육과 복지를 도와주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재능기부활동으로 학대아동들을 위해 봉사를 갔던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가 신고를 아무리 해도 경찰은 학대한 부모와 이야기하고 그럼 다시 맞고..

정말 탈출할 수 없는 안타까운 구조 속에 갇혀있더라구요. 집에 돌아가기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선 정말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